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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웅 기자

사회부

"적격없어"·"2인체제 위법"…방통위 'EBS사장 임명' 정지 항고심 공방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김유열 EBS 사장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에서도 양측은 2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신청인 적격 등 쟁점을 두고 다퉜다.앞서 법원은 김 사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통위의 신임 사장 임명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에 방통위가 즉시항고해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됐다.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동완 김형배 김무신)는 15일 김 전 사장이 방

노선웅 기자

신라젠 주주, 전 경영진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신라젠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신라젠 주주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양우 홍성욱 채동수)는 15일 신라젠 주주 313명이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와 한국거래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37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인 주주들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1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4월 1심은 "원고들이 신라젠 주식을 취득했다는

노선웅 기자

법원, 지귀연 '접대 의혹'에 "추상적이라 밝힐 내용 없어" 공식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라며 밝힐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중앙지법은 1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중앙지법 소속 법관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여러 문의가 있어 말씀드린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중앙지법은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노선웅 기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사법개혁 불씨되나…법조계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법개혁의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법조계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사법부 전체를 매도하려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우려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지 부장판사

이밝음 기자, 노선웅 기자

김용현 공판 비공개 비판…재판부 "자꾸 논란, 가급적 공개"(종합)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의 재판이 연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앞으로는 가급적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6차 속행 공판 시작 3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2차 공판부터 이번 6차 공판기일까지 5회 연속 비공개로 재판을

홍유진 기자, 노선웅 기자

"삼성물산 부당합병 피해"…국민연금-이재용 5억대 손배소 내달 시작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삼성물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국민연금이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을 포함해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6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지정했다.청구 대상은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

노선웅 기자

조희대 특검·탄핵 검토하는 민주당…법조계 "사법부 장악 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고심 판결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과 탄핵은 물론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허용 등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면서 법원 안팎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정치권이 유불리에 따라 사법적인 판단에 불복해 최고 법원의 위상을 흔들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황두현 기자, 노선웅 기자

김용현 재판 '5차례 비공개'에 시민단체 규탄…재판부 "긍정 검토할 것"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에 대한 재판이 5차례 연속 비공개로 진행된다.재판부는 법령상 비공개 재판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라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6차 속

노선웅 기자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열린다…검찰 재항고 기각

대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서울고법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이날 기각했다.통상 대법원은 원심결정에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서울고법에서 재심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노선웅 기자

속보 대법원, '박정희 암살' 김재규 재심 개시 검찰 재항고 기각

노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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