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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샘 기자

사회부

'응급실 뺑뺑이 환자 사망' 대구카톨릭대병원, 제재 취소 2심도 패소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15일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지난 2023년 3월 19일 대구에서 만 17세 여성이 4층 건물 높이에서 떨어져 머리와 다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한샘 기자

"IQ 72도 지적장애인 등록해달라" 2심도 패소…"입법으로 해결해야"

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 인정 요건인 70을 조금 넘기는 72인 남성이 장애인 등록을 하게 해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15일 A 씨가 서울시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시행규칙에서 지능 지수를 70 이하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70 이하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복지법

서한샘 기자

'강제북송' 文정부 외교·안보라인 2심 6월 25일 시작…1심 선고유예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인사들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2심이 다음 달 말 시작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는 6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탈북자 합

서한샘 기자

'비위 논란'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취하

'비위 논란'이 일었던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 정지 통보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지난달 30일 소 취하로 확정됐다. 당초 이 전 회장의 소송 첫 변론 기일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예정돼 있었다.이 전 회장은 대한체육회장 시절인 지난 202

서한샘 기자

잠실야구장서 여성 금품 강탈하려던 40대…2심도 징역 4년

잠실야구장 야외 주차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황진구 지영난 권혁중)는 14일 특수 강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모 씨(4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2심 과정에서 공소장 내용이 일부 변경됐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여성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는 점

서한샘 기자

'윤석열법 공소시효' 부메랑?…尹 공천개입 '10년 시효' 적용 가능성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게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지금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수사를 이끌었던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이후 개정된 것이어서 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서한샘 기자, 정윤미 기자

'사드 비밀 누설' 文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서주석, 정보 공개 지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의 재판이 13일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차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공판 준비 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심리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서한샘 기자

軍 간부들 "계엄지시 받았다"…尹측 “이진우·곽종근 증인 신청"(종합2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해 2차·3차 계엄을 언급하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거듭 지시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기록이 없다고 반박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오 대위는 이진우 전 수

노선웅 기자, 서한샘 기자, 홍유진 기자

軍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해"…尹 "통화기록 없어"(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2차·3차 계엄을 언급하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거듭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기록이 없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오 대위는 이진우 전

홍유진 기자, 서한샘 기자

檢, '환승연애2' 김태이 음주운전에 징역 2년 구형…"평생 반성"

검찰이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환승연애2' 출연자 김태이(29·본명 김인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상) 등 혐의 첫 재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씨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는 친구 문 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김 씨의 변호인은 "대리기사 호출을 기다리던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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