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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유진 기자

사회부

軍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해"…尹 "통화기록 없어"(종합)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2차·3차 계엄을 언급하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거듭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기록이 없다"며 증언의 신빙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오 대위는 이진우 전

홍유진 기자, 서한샘 기자

군 관계자 "尹 '총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 지시…이건 아니다 생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에 진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또다시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오 부관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홍유진 기자

尹 파면 후 첫 포토라인 서나…3차 내란재판 지상 출석[주목, 이주의재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 기일이 오는 12일 열린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법원에 출석하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인지도 주목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연휴가 끝나고 약 3주만의 재개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홍유진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투표 9일까지 연장(종합)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임시회의 소집을 위한 의견수렴 기간을 9일까지로 연장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에 따르면 8일 각급 법원의 대표자들은 회의 개최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투표 제안자가 단톡방(단체 대화방) 투표 기능을 이용해 올린 해당 투표는 당초 이날 오후 6시를 시한으로 진행됐으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한을 9일 오전 10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관해 소속법관의 의사

이세현 기자, 홍유진 기자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 결정…'李 파기환송' 후폭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8일 결정된다.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각급 법원의 대표자들은 회의 개최를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으면 전국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된다.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제안자가 올린 단톡방(단체 대화방) 투표 기능을 이용해

홍유진 기자

野 줄탄핵·선거개입 비판 부담됐나…고법, 李 파기환송 돌연 연기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후로 연기되면서 이 대표를 옥죄던 사법 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됐다. 야권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자 비판 여론을 의식한 재판부가 한발짝 물러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서울고법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사법부 내 이례적인 '엇박자'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홍유진 기자

법무법인 화우, 최정상급 '딜메이커' 윤희웅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기업 자문·인수합병 (M&A)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윤희웅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윤 대표변호사는 2001년부터 20여년간 자본시장 현장에서 활동하며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 △현대자동차의 신흥증권(현 현대차증권) 인수 △한화그룹의 삼성종합화학 및 삼성토탈 인수 등 초대형 M&A 거래를 주도해 최정상급 딜메이커(투자 상담역)으로 평가받는다.챔버스 아시아퍼시픽 등 해외 주요 법률 전문지에서 기업자문·M&A·자본

홍유진 기자

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뒤로 연기…6월 18일 첫 공판(2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후인 6월 18일 시작하는 것으로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은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변경했다"고 설명했다.당초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홍유진 기자

미성년에 "저녁 ○ 떡볶이, ○ 튀김"…성범죄 전과 공무원 임용 취소 '합법'

공무원에 합격하기 전에 저지른 성범죄 사실이 발각돼 임용이 취소된 후보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최근 A 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상실·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23년 8월 외교부 9급 공무원 경력 공채에 합격한 A 씨는 채용 후보자로 등록됐으나,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나 같은해 11월 후보자 자격을 잃고 미임용됐다.A 씨는

홍유진 기자

가맹점주 피 빨아 유흥·도박…'100억대 횡령' 프랜차이즈 대표 2심서 감형

가맹점주들의 투자금 100억여 원을 빼돌려 고급 외제차를 몰고, 유흥과 도박에 사용한 프랜차이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명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처가 피해 금액 상당액을 피해회사들에게 지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

홍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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