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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그래픽]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D-32 대선판 출렁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기록이 선고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 …
(서울=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기록이 선고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재판부에 배당된다. 서울고법의 사무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가 맡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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