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위자료 기각은 사법부 횡포…50만 시민 권리 찾을 것"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일 뿐 아니라 정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행정부와의 재판 거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판결에서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이 무시되고 오로지 가해자인 정부 입장만 배려한 편파적인 판결"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