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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포토라인 서나·대선 공식 선거전 돌입…이번 주(12일~16일) 주요일정

6·3 조기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22일 열전 돌입6·3 조기대선 레이스가 12일부터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누구든지 선거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22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 관계자는 명함 배부와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도 허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일찌감치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국을 순회하며 광폭 행보를

李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사법 쿠데타"…민주 피고발건 남부지검 배당

"사법 쿠데타" 등이라며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부정한 민주당 인사들이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1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김민석 국민의힘 구의원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등 관련 성명 발표 책임자 및 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이 고

박혜연 기자, 이비슬 기자

"왜 나한테 대출 안 받아"…잘린 손가락 사진으로 협박한 20대

자신에게 받기로 한 대출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잘린 손가락 사진을 보여주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씨는 2023년 7월 10일부터 7월 16일까지 중학교 후배 사이인 B 씨(19)에게 손가락이 잘린 사진을 보여주는 등 11차례 협박해 13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B 씨가 자신

박소영 기자

검찰, 한동훈 부부 '아들 학폭 무마 의혹' 불기소 처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가 학교 폭력 사건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8일 시민단체가 한 전 대표와 부인 진은정 김앤장 미국 변호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및 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를 의미한다.지난해

이밝음 기자

전북 찾은 조국혁신당 "표적 수사·억지 기소…검찰 해체해야"

조국혁신당 '검찰해체 선봉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전주지검에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검찰해체 선봉대 조국'은 11일 오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하는 정치 검찰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기자회견에 앞서 이들은 이날 오전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출발해 전주지검까지 12.14㎞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12.14㎞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날로 기록된 지난해 12월 14일을 의미한다

강교현 기자

조국혁신당, '李 선거법 파기환송' 조희대·대법관 9명 탄핵소추안 공개

조국혁신당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쿠데타에 가담한 법조 엘리트를 탄핵한다"며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탄핵소추 의지를 드러냈다.조국혁신당은 헌법을 들며 조 대법원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김경민 기자

단독 검사 90명 뽑아도 132명 나간다…절반이 15년차 미만

올해 신규 검사 90명이 임용됐지만, 지난해 퇴직자는 이보다 많은 1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脫)검찰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근속 15년 미만 젊은 검사 이탈률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일선 검사들의 업무 부담은 늘어나는 반면 외부에선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11일 법무부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검사 퇴직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9명이던 퇴직자는 △20

이밝음 기자

방범창 사이 손 넣어 '낑낑'…3만원짜리 충전기 훔친 20대

새벽 시간대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3만 원짜리 물건을 훔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24)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오전 4시 19분쯤 춘천의 한 주거시설 1층 방범창 사이에 손을 넣어 시가 3만 원 상당의 애플워치 충전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내용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윤왕근 기자

검찰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정식 소환 통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과 불법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이번 주 중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식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측에 이번 주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수사팀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일정

이밝음 기자

"한 번 더 사고 치면 죽는다"…10대 아들 흉기 위협 몹쓸 아빠

10대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은 몰론 흉기로 위협까지 한 4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 씨는 2022년 가을쯤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 군(당시 13)이 사고를 쳤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다가가 "한 번 더 사

박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