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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일자리 해법 찾는다…APEC 장관회의 제주서 개막

고용노동부는 11~13일까지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4년 베트남 회의 이후 11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이후 28년 만에 다시 개최됐다.이번 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양자외교 중심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APEC 회원국 간 다자협력을 복원하고 노동시장 과제에 공동 대응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AI·디지

나혜윤 기자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일자리 해법 찾는다…APEC 장관회의 제주서 개막

고용노동부, 20대 건설사에 중대재해 예방 당부

고용노동부는 서울에서 '건설업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20대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를 열어 건설 현장 안전 관리 이행을 당부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건설업종에서 중대재해가 전년에 비해 중가하고 있고,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개 회사 안전관리 임원들이 참석했다.이날 고용노동부는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하거나, 안전 투자에 소홀해지기 쉽지만

김승준 기자

'법정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 도입…경사노위 제안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법정 정년 연장 여건 마련 전까지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 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의 제언을 8일 발표했다.계속 고용 의무제는 60세 정년을 넘긴 근로자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계속 고용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대신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과 직무, 임금 체계를 조정할 수 있다.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합의에 성공하

김승준 기자

경제계 "경사노위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화, 사실상 정년 연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60세 이후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의무화하도록 제언한 것에 대해 경제계가 우려를 나타냈다.한국경제인협회는 8일 논평을 통해 "한국경제가 역성장을 겪는 어려운 국면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 방안은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경사노위는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되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 계속고용의무 제도화에 관한 공익위원

금준혁 기자

김민석 고용차관 "일률적 4.5일제, 기업 지불여력 등 검토사항 많아"

정치권에서 주 4.5일 근로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주 4.5일제는 곧바로 하기에는 기업의 지불 여력 등 많은 검토 사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 시간 단축 효과로) 시간당 임금이 오르면 연장·야간 수당 등 부대 비용이 함께 오르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 여력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며 "4.5일제를 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김승준 기자

고용부, 유망 사회적기업 지원 대상 선정…"맞춤형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유망기업 스텝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유망기업 스텝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창업 초기부터 도약기, 성숙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사업은 기업 성장 경로에 맞춰 △디딤돌 △도약기 △성숙기 등으로 나눠 운영된다.디딤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초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

김승준 기자

"내년 최저임금, 설마 더 오르나요"…자영업자들 "누구를 위해?"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저녁 술장사도 예전 같지 않아요. 몇십 년 장사하신 분들 다 최악이라고 하더군요. 매출은 점점 줄어드는데 최저임금까지 올려버리면 문 닫는 게 낫지 싶어요." (서울 은평구 순대국밥집 사장 이수연 씨(52))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법정 심의기한이 대선 이후여서 차기 정부 아래서 인상률이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0%대 제로성

장시온 기자

"우린 예비범법자" 중대재해법 '현실화' 부르짖는 중소기업

"사고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데 사업을 총괄한다는 이유만으로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죠.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되면 기업은 문을 닫고 근로자는 실직자가 되는 겁니다." (식품 제조업체 대표 A 씨)근로자가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큰 부상을 입거나 혹은 사망할 경우 소속 사업장의 대표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소기업까지 확대적용된지 1년이 지났다.이들은 매일이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호소한다

김형준 기자

"하루라도 더 벌어야 할 판에 주 4일이라니"…중기계 "포퓰리즘"

21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4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로제 확대를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올리겠다는 것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다.이재명 "주4일제로 가야" 국민의힘 "주4.5일제 도입"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 대선후보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근로제를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장 적극적이다. 이 후보는

장시온 기자

청주고용지청, 하청업체 직원 체불 임금 3억 해결 유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집단 임금 체불이 발생한 공사 현장을 지도해 3억 8000만 원을 해결했다고 2일 밝혔다.청주지청에 따르면 청주 서원구의 한 장비 설치 공사 현장에서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67명의 2~3월분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이 현장은 공사 내용, 공사비 등을 놓고 원청과 하청 간 이견으로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지청은 지난달 18일 현장을 찾아 체불 원인을 진단하고 원·하청 관계자에게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원청

박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