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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윤석열표' 연금개혁…구조개혁 등 과제는 다음 정부로[尹탄핵인용]

21년만에 정부 단일 개혁안 제시…28년만에 보험료 인상 성과
비상계엄·탄핵으로 연금 구조개혁 목전에 두고 정책 동력 상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업중 교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수업중 교실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2025.4.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무장 계엄군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국회의장실은 설명했다. 2024.1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본문 이미지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박주민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박주민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5.3.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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