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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훔치면 '검·경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벌한다

연간 중소기업 기술침해 건수 299건…손실액 18억 원
법 개정해 거래 전부터 기술 침해 방지…소액은 직권조정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본문 이미지 -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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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 News1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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