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속담은 정작 땀 흘려 일한 사람은 보상받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챙긴다는 뜻이다. 여기서 '되놈'은 조선시대 명·청나라 사람을 낮춰 부르던 표현이다. 조선인이 열심히 일하고도 중간에서 중국 상인들이 실속을 챙긴 현실을 풍자한 말이다.
구글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논란은 이 속담을 떠올리게 한다. 수십 년간 한국 정부는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축해 왔다. 구글은 이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 등이 유무형의 투자로 지도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카카오는 2015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 '김기사'를 626억 원에 인수해 지도 기술을 내재화했다. 이 자금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재투자됐다.
네이버는 막대한 비용과 오랜 작업을 통해 구축한 지도 서비스를 스타트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제공해 왔다.
그런데 구글은 한국 내에서 실질적인 투자 없이 외부에서 기술을 들여와 글로벌 서비스의 '정합성'을 무기로 시장을 잠식하려 한다.
망 사용료 문제도 마찬가지다. 네이버, 카카오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망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 인터넷 트래픽의 30%는 구글, 7%는 넷플릭스가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트래픽은 각각 3%, 1%에 불과하다.
더 이상 해외 플랫폼에 퍼주기만 할 수는 없다. 국내 플랫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글로벌 기업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주권을 가져야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IT 기업이 구축해 온 생태계를 해외 기업이 거저먹으려는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