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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3 희생자 불법 구금과 억울한 죽음 각각 보상해야"

광주고법 제주 4.3 형사보상금 일부인용 즉시항고 원소 승소 판결

제77주년 제주4·3 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시민들이 희생영령을 위해 헌화 분향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77주년 제주4·3 추념일인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시민들이 희생영령을 위해 헌화 분향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3/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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