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br /><br /><strong>"2심서 1심 뒤집할 가능성 현저히 낮아…민주당, 사법부 자극은 말아야"</strong>

<strong>"국민의힘엔 '골든타임'…한동훈 당원게시판 문제 수습하고 민생 총력 가해야"</strong>

■ 방송 : News1 팩트앤뷰 (//www.youtube.com/@news1korea 10:05~10:51)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전주혜 국민의힘 전 의원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21일 목요일 오전 뉴스1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손님도 나와 계신데요.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사실 요즘 의원님 관련해서 소문이 많은 거 아시죠.

▷신성철 : 오랫동안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금 하마평이 돌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적임자시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좀 실질적인 대화가 오간 게 있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전주혜 : 하마평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21대 국회 시절에 3년간 이제 여가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마평에 오르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이게 진행 상황이 전혀 제가 연락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저도 그냥 하마평만으로도 영광스럽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 아직 전해 들은 바는 전혀 없고.

▷신성철 : 그냥 이제 그냥 하마평에 오른 것만으로도 그냥 영광이다 이 정도로만. 알겠습니다. 준비된 질문 시작하기 전에 팩트앤뷰 새로운 코너 'GPT에게 물어봐'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에 '전주혜 전 의원의 장단점을 알려줘'라고 물어봐서. 나온 답변을 본 다음에 그 답변에 동의하시는지 혹시 정정할 건 없는지.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거든요.

▷신성철 : 그래서 정정할 건 없는지 들어보고 입력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챗GPT에게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주혜 전 의원의 장단점을 알려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뭐 다 맞습니까.

▷신성철 : 법률 전문성 정책 추진력 이런 게 이제 장점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지금 배지로 '아이러브 강동'을 이렇게 달고 계신데요. 지금 단점으로 지금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직접 말씀드리긴 그렇고 제가 인공지능으로 음성으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챗GPT ]  2024년 총선에서 서울 강동 갑 지역구에 출마하여 낙선하였으며 이후 비대위원으로 재합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지역구에서의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했음을 시사합니다. 전 전 의원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에 기여하였으나 지역구 선거에서의 성과 등은 향후 정치 활동에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성철 : 어떻습니까? 이 지역구에서의 성과가 향후 정치 활동에서 과제로 남아 있다.

▶전주혜 :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동 갑 당협위원장, 아이러브 감독 배지를 요새 달고 다니는데. 그래서 좀 1년 전에 제가 강동 갑 당협위원장으로 맡아서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또 총선에서 좀 아깝게 그렇게 패배를 한 상황입니다.

▶전주혜 :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강동갑 당협위원장으로서 또 열심히 또 강동 갑 지역의 현안도 또 해결을 하고. 또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토중래를 지금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챗GPT의 말이 이게 맞죠. 이게 일단 제가 선거의 결과가 이번에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건 맞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정치적 입지를 어떻게 넓혀갈지 그런 것은 온전히 저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네 이 멘트 그대로 제가 옮겨서 챗GPT한테 학습을 방송 끝나고 시키도록.

▷신성철 : 알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1심 선고를 보면 이 대표가 이제 동종 전과를 포함해서 전과가 사실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신성철 :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선고도 보면은 죄질을 안 좋게 본 것 같아요. 재판부가 죄질도 안 좋게 본 것 같은데 2년 집행유예가 붙었어요.

▷신성철 : 아무래도 현직 다수당 대표라서 실형 선고는 좀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전주혜 : 그런 것도 일부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리한 이제 양형 불리한 양형을 할 때, 또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유리한 양형,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으로 그렇게 적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좀 야당의 어떤 후보 패배를 한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거짓말이잖아요.

▷신성철 : 성공하지 못한 거짓말.

▶전주혜 : 이게 이제 국민들을 계속 선동을 해서 이게 성공을 했다고 하면 대장동 꼬리 자르기, 백현동 꼬리 자르기가 됐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결과가 이렇게 대선 패배로 이어진 것은 결국은 이 허위사실을 얘기를 했지만 그 결과 선거에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유리한 양형으로 오히려 작용을 했고 그래서 아마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압도적인 다수당의 대표라는 점 그런 점은 고려가 안 됐을까요.

▶전주혜 : 그런 점도 부담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일단 판결문에 기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만 본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대선 승리를 못했던 점이 오히려 이 결과, 이 사건의 결과에는 유리하게 그렇게 작용했다.

▷신성철 :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서 그러니까 법관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만약에 의원님께서 맡았다고 쳤을 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권력. 절대다수당의 대표라는 그 권력이 이 양형을 할 때 이 심리적으로 영향이 미쳤을 것 같나요.

▶전주혜 : 저는 뭐 그렇지 않은 결과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 18일에 많이들 놀라셨잖아요. 오히려 15일에 집행유예를 생각하신 분은 별로 없고 다 벌금형. 그러니까 벌금형인데 100만 원 아래냐 위냐.

▶전주혜 : 이제 이것만 가지고들 관심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재판부에서는 벌금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징역형에 지금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오히려 다수당의 당 공당의 대표라고 한다는 점을 오히려 감안을 했다고 하면 오히려 벌금형 쪽으로 더 기울였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누구인지 현재의 위치 이런 것을 다 배제한 채 이 판결에 서는 유죄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다음에 또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점을 감안을 해서 그래서 징역형을 선택을 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결과는 그것도 제1당의 공당 대표라고 하는 점은 오히려 배제가 됐다. 배제된 결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 정치적 판결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정치인들은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공격적인 태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영향을 받은 판결이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1심 선고 형량. 결론적으로 적당했다고 보십니까.

▶전주혜 : 저는 적당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의 무게, 이제 이 허위사실의 내용, 또 이것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당연히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판사들이 제일 많이 또 참조하는 게 유사 사례에서의 선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경영 씨가 지난 대선에서 거짓말 했잖아요. '이병철 회장의 양아들이다', 그리고 '고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 보좌역이었다'. 이런 거짓말을 대선 후보로 해서 그때 선고받은 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집행유예가 형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배소현. 이재명 당시 지사의 비서관이었죠. 이제 배소현 씨가 경기도 법카 유용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에다가 이제 또 다른 죄도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만. 이 배소현 씨에 대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유사 사례에서 다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이 되면, 대선 관련해서 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 사례에서의 선고형도 이 사건에서 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참조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 사례와의 비교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도저히 벌금형을 할 수는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적절한 형량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철 : 그런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이번 사건 재판부는 철저히 법리에 따라 재판을 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자꾸 정치적 판결이라고 이렇게 공세를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공세.

▶전주혜 : 그런 공세를 민주당은 할 수밖에 없죠.

▶전주혜 : 그러니까 뭐 잘된 판결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정치적 공세밖에 없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오는 이야기가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현실의 법정이 두 번 남아 있다. 그리고 또 역사의 법정 또 국민의 법정 뭐 이렇게 남아 있다 민심의 법정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전혀 이 1심 판결에 수긍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는 것은 저는 뭐 그냥 상투적인 지금 반응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것은. 뭐 이렇게 법원 밖에서 사법부를 비난하는 이러한 것 또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사실 1심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 사법부를 압박하는 뭔가를 하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판사 탄핵이랄지 뭔가 법원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이러한 정치적 공세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사법부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사법부의 중심을 잡으면서 또 정치적인 상황은 배제한 채 그렇게 법과 논리에 따라서 또 2심 3심도 좀 해 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신성철 : 만약에 판사 탄핵까지 추진하면 실제로 심리적이든 뭐 어떻게든 영향을 받을까요.

▶전주혜 : 아직 민주당에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대비를 하는.

▷신성철 : 탄핵 과정을 했을 때

▶전주혜 : 대비를 하는 것을 아마 이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지금 오히려 가장 실리적인 것은 1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을 잘 분석을 해서 2심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그런 소송 전략을 짜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의 전략은 첫 번째 그런 사법부 압박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당연히 재판 지연 전략 아니겠어요? 이것은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재판 지원한 사례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공직선거법 사건도 2년 2개월. 기소에서 1심 판결까지 2년 2개월이 지금 걸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2심과 3심 판결이 늦게 선고될수록 이재명 대표에게는 오히려 시간이 더 대권으로의 가능성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재판부 관련해서는 아마 소송 지연 전략을 좀 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재판부 탄핵을 만약에 추진하면 물론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표한테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를 직접 탄핵하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어떤 주변부, 주변부를 조금씩 조금씩 판사 탄핵을 가하기 시작하면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부가 압박을 받을지 여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전주혜 : 저는 민주당이 지혜롭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판사 탄핵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그게 오히려 역풍이 있을까요?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까요. 오히려.

▶전주혜 :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제 그 판사 탄핵이 또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밀어붙이식의 이러한 탄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그 해당 재판부는 재판을 더 빨리 하지 않을까요.

▶전주혜 : 다른 재판부가 탄핵되는 걸 보면 잘못하면 뭐 이게 불똥이 이쪽으로 나한테도 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을 더 저는 빨리 끝낼 것 같아요. 지금 대북 송금 사건도 있고 그리고 또 대장동, 백현동 이런 사건들을 하고 있는 여러 재판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번에 또 기소가 된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재판부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탄핵. 결국은 정치적 탄핵이죠. 이게 정치적 목적의 탄핵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 재판부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신속한 재판을 오히려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바라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고 저는 판사 탄핵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 만약에, 만약에 한다면 제1 역효과는 신속한 재판을 해버리는 거다. 재판부에서.

▷신성철 : 알겠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 발언을 두고 몰랐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죄는 안 된다며 무죄로 결론을 냈죠. 근데 2심에서 이 부분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전주혜 : 이건 순전히 이제 법리적인 거거든요.

▶전주혜 :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에서 이제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경력이랄지 재산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행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인식의 영역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이 발언 자체가 이런 행위의 영역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2심 3심에서 아마 또 다시 법리적인 판단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식의 영역으로 본 재판부의 1심이, 1심 판단이 또 수긍이 되는 면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도 있다.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문제 삼는 거는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전주혜 : 안 쳤다고 이제 발언을 한 것이 이게 이제 이게 유죄라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이 부분이 지금 1심 무죄인데 2심에서 유지가 될지. 또 마찬가지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1심에서 유죄잖아요. 근데 2심에서 또 이게 유지가 될지. 사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완전히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2심에서도 쟁점은 될 것 같고. 그냥 제가 그냥 판결을 본 바로는 유지될 가능성이 이 두 판단에 대한 이제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고 김문기 씨와의 골프 사진이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이게 유죄로 판단이 됐는데 이게 무죄로 뒤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는 거죠.

▶전주혜 : 저는 현저히 낮다고 봅니다.

▶전주혜 :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1심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어요. 내가 언제 골프를 안 쳤냐고 난 얘기한 바가 없다. 그냥 사진이 조작됐다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내가 언제 골프를 안 쳤다고 얘기했냐. 그런데 왜 재판부가 과도하게 이 내 발언을 해석을 그렇게 해서 왜 유죄를 선고를 하느냐 이게 민주당의 불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전후 문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속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문기 씨가 돌아가신 게 이제 2021년 12월 21일이고. 22일부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방송에 나가서 계속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꼬리자르기 발언을 계속하다 보니까 김문기 씨와의 이제 그 호주·뉴질랜드 출장 사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진이 이제 나온 끝에 12월 29일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하는 취지는 결국은 여기서 이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지금 이 워딩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나는 김문기 씨를 몰라요.' 이거죠. 그래서 이게 맥락은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나는 골프도 안 쳤고'.

▶전주혜 : '그 당시에 김문기 씨를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재판부의 해석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신성철 : 골프 안 친 건 행위니까

▶전주혜 : 그렇죠. 그리고 '골프를 안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신성철 : 사진을 조작한 건 또 행위니까.

▶전주혜 :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게 이제 재판부에서 중요 판시했던 것 중에서 관전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시청자의 인식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중요한 또 다툴 부분이긴 하지만.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거는 선거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선거인의 기준에서. 보는 시청자의 기준에서. 그러면 그 이재명 후보가 '나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골프 안 쳤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주혜 :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청자, 선거인에게 주는 그 기준. 인상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이거는 그 말의 그 말의 의미는 '결국은 골프를 안 쳤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저는 그 논리에 100% 동의합니다.

▷신성철 : 그래서 김문기 씨와의 골프 사진이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 이게 무죄로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전주혜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 그리고 백현동 아파트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주장. 이것도 유죄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또 증인이나 증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무죄로, 무죄로 바뀔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혹시.

▶전주혜 : 그게 저는 무죄로 바뀐다는 거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00% 이거는.

▶전주혜 : 100%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저도 판사를 20년 넘게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공문서예요. 네 그런데 2014년 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성남시로 공문을 보내요. 그래서 '성남시가 그냥 적의 판단해라'. 이렇게 적의라는 거는 결국은 '성남시가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거든요. 용도 변경 문제에 대해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한 공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성남시가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용도 변경이 된 것이라. 이 공문을 뒤집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1심에 나왔던 증인들은 오히려 이 공문을 뒷받침하죠. 그렇죠 오히려 국토부 지시는 없었다. 용도 변경하라는 국토부 지시가 없었다. 협박은 더더군다나 없었다. 오히려 이 공문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피고 이재명 대표 편들어주는 증언은 제 기억에는 없어요. 언론 보도 이걸 어떻게 뒤집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이죠. 명백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다른 법리적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 다투고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게 뒤집힐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이건 더더욱 무죄로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유죄 부분은, 유죄 부분 두 가지는 무죄로 뒤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의원님께서는 이제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 질문은 조금 앞선 질문과 조금 결이 비슷하긴 한데요. 친명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날 "포악한 권력자에 굴복한 일개 판사의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또 앞서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막말을 이제 과방위에서 하기도 했었죠. 사법부 판결에 대한 정치적인 시비야 늘 존재하지만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런 정황들 때문에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주혜 : 저는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 하지만. 자꾸만 그렇게 사법부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면 안 좋겠죠. 이게 이제 재판부도 모든 재판부가 다 같은 심성을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발끈하는 재판부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1심 재판부는 저는 그런 재판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법부를 자극을 한다는 이러한 발언은 여든 야든 그것은 자제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최대한 존중하는 이러한 태도가 여든 야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철 :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자극해서 좋을 건 없다.

▶전주혜 : 아무래도 그렇죠. 판사들이 사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법부 판사들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거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 없는, 그러한 억측에 따른 그런 무분별한 비판이나 비난은 이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성철 : 네네네 알겠습니다.

▶전주혜 : 그리고 또 판결의 신뢰도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전주혜 : 그런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없는 죄를 만들어서 판결하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는 재량 안에서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죠.

▶전주혜 :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법원행정처장이 법사위에 나오시거든요. 근데 법원행정처장을 꾸짖는 이러한 내지는 정말 품위를 손상. 정말 이 법원행정처장을 또 그렇게 또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이러한 발언을 법사위원이 만약에 한다. 이런 것은 굉장히 사실 안 좋죠.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철 : 알겠습니다. 민주당을 위해.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위증교사 재판 얘기도 해보죠. 이호승 기자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호승 : 다음 주 월요일이죠. 25일에 예정돼 있어요.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여권에서는 유죄가 판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일부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1년 형 정도 예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선 패배, 오히려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野 권력 선고에 영향 無" "위증교사 죄질 나빠…이번엔 거짓말 속을 판사 없다" "허경영·배소현 판례 고려하면 적절 형량…민주당, 정치적 공세 말고는 못 해""2심서 1심 뒤집할 가능성 현저히 낮아…민주당, 사법부 자극은 말아야""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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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주혜 "李, 도저히 벌금형은 불가…판사 탄핵시 재판 가속 역풍"

"이재명 대선 패배, 오히려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野 권력 선고에 영향 無"
"위증교사 죄질 나빠…이번엔 거짓말 속을 판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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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패배, 오히려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野 권력 선고에 영향 無""위증교사 죄질 나빠…이번엔 거짓말 속을 판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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