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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ㆍ총리실

<strong>"韓권한대행,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면 반드시 탄핵해야"</strong>

<strong>"권한대행은 대행일 뿐…거부권 등 권한 신중하게 써야"</strong>

<strong>"사죄 없는 국민의힘, 尹과 공동운명체…같이 사라질 수도"</strong>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54)

■ 진행 : 신성철 기자, 이호승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철 기자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17일 화요일 오전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이호승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안녕하십니까?

▷신성철 기자 : 네 손님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 맡고 계시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 : 네 안녕하세요.

▷신성철 기자 : 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김영호 의원 : 네 뭐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순간에는 네 그래도 좀 국민들의 어떤 기대에 저희가 잘 부합했다는 생각에 기쁜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참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이 걱정 공백 또 이런 혼란의 시간에 제1 야당으로서 저희가 어떤 일을 잘 해야 될지 우리 의원들끼리 많이 지금 의원총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민생이 지금 굉장히 어려울 때라서 민생 문제와 또 외교적인 문제도 우리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기타 야당들 특히 여당과도 좀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같이 수습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여당의 기조가 야당과는 소통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있어요.그렇죠 참 우려스럽습니다. 세상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신성철 기자 : 알겠습니다. 그런 고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국민의힘이 지금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게 계속 장기화되면 이런 상태가 여당을 배제하고서라도 국정협의체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호 의원 : 이미 저희는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 특히 입법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매일같이 의총을 통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 이런 비상 시기에 여당과 정부가 함께 참여해서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텐데요. 여당이 상당히 좀 자존심 싸움을 하는 거 기싸움을 아직도 하는 것 같아요. 기싸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니까 그쪽 대표께서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벌써 여당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뭐 이런 논평을 냈잖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권성동 대표가 지금 이 탄핵당한 정당 또 내란 수괴 정당의 대표로서 아직도 자기가 여당의 대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무정부 상태라고 봐야 되죠. 이런 상태에서는 제1 야당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권성동 대표의 역할인데 왜 이렇게 기싸움 또 이렇게 자존심 싸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제안을 선뜻 동의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국정의 공백도 우리가 좀 채워 나갈 것이고 국민들이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감 있게 가지 않겠습니다.

▷신성철 기자 : 네네 일단 손을 내밀어야 되는 쪽은 오히려 국민의 힘이다 이런.

▶김영호 의원 :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런 자존심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발언도 우리 기자님들도 보시면 굉장히 절제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자존심의 싸움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다를 떠나서 이 공동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제 국정 혼란이. 그렇다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말 뭐 어떤 이해관계를 따질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국정협의체를 만들어서 급한 불부터 끄고 뭐 외교 안보 국방 민생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함께 모으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 :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여당과 함께 가는 거를 일단은 추구는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성철 기자 :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협의체를 여야정 협의체가 운영된다는 가정 하에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더라도 근데 양곡법 노란봉투법 이런 법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나 여당이 어떤 양심 차원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뭔가 이 자기들의 어떤 운영 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요. 민주당은 근데 거부권 행사 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특검법은 통과시키고 이 양곡법이나 노란봉투법 같은 사회적 논의 여지가 있는 법은 좀 숙의를 거치는 방안도 있을 텐데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권 행사는 용납할 수 없는 건가요?

▶김영호 의원 :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은 이제 당 지도부와 깊게 공감 아니 뭐 내용을 공유한 적은 없고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건 저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정말 남발했잖아요. 25번의 거부권을 남발해서 야당의 모든 법안 처리를 다 무력화시켰고 또 그것을 시작으로 야당과 여당 또 정부 간에 굉장히 긴장감이 돌았는데 지금 이 탄핵된 이 시점에서 저는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그 권한을 좀 신중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또 그것을 소극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소극적으로 네 개인적으로는 뭐 양곡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지만 그 정책이라는 것은 찬반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이제 뭐 여당 야당의 이견도 있고 또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곡법 노란봉투법이라는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최대한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 같은 법을 네 한덕수 총리께서 거부권을 썼다. 저는 그러면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정책 부분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 하나의 개인에 관련된 비리와 부정에 대한 우리의 의지잖아요. 또 국민들도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한덕수 총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명된 총리이긴 하나 이 대통령 권한대행 이 같은 위중한 시기에 대통령과 친소 관계나 어떤 의리로 네 대통령의 부인을 지키려는 그런 만약에 거부권을 쓴다고 그러면 저는 야당에서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는 명확합니다. 다만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거부권은 조금 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한덕수 대행이랑 네 좀 깊은 논의를 해서 좀 지혜를 찾았으면 좋겠다.

▷신성철 기자 : 그럴 여지는 있다.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정협의체를 운영하자고 제안한 상태에서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정부 부처와 여당과 이 파열음을 빚는 모습이 이제 계속 반복된다면 이제는 이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의 화살이 혹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는 좀 쏠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영호 의원 :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가 굉장히 선의로 계속 제안을 하고 제1야당으로서의 국정 공백을 좀 잘 함께 협력해서 그걸 채워 나가자라고 제안하는데 그것을 뿌리치는 여당과 정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이어지겠죠. 당연히 국정을 위해서 협력하겠다는 야당 대표한테 그 책임을 묻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도 대규모 집회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정말 위대하다라는 판단을 했거든요. 일상에서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특히 MZ 세대나 청년 대학생 세대들이 그러나 이 같은 국가 위기 상태가 오니까 다들 정말 새벽 또 아침까지 국회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국회를 지키고 또 탄핵을 주도하는 국민의 모습을 보고 이제 국민들의 판단은 굉장히 옳다. 다만 국민들이 모든 그 국정에 대해서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협의체 제안하고 이게 만약에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됐을 때 그 책임은 여당과 정부한테 국민들이 아마 책임을 돌릴 것이지 제안하고 협력의 의지가 있는 우리 야당 대표에게 그 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신성철 기자 : 네 그러니까 협의체를 이제 운영하게 되면 사실상 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주당이 언제든지 사실 추진할 수 있는 상태이긴 하잖아요.

▷신성철 기자 : 문제가 있을 때 탄핵을 하겠지요.

▷신성철 기자 : 그래서 협의체 상태니까 이 협의체의 주도권은 제1야당 수장인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영호 의원 : 꼭 독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신성철 기자 : 독점은 아니고.

▶김영호 의원 : 야당의 대표로서 야당의 대표인 건 맞죠 네.

▷신성철 기자 :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류의 주장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행정까지 장악하려 한다 이런 식의 비판이.

▶김영호 의원 : 그러니까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그게 좀 과대 해석 같아요.과대 해석 그런 생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그런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합리적인 분이더라고요. 사실 그 한덕수 총리 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지금도 우리 의원들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내란 음모 사건에 어찌 됐든 입건이 돼 있잖아요. 계엄령 선포 당일날 참석해서 그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입건된 지금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 연루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는 것은 여러 국회의원들도 반대를 했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가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아마 그 탄핵을 지금 좀 의원들을 설득 지도부를 설득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할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국정 공백을 채우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야당이 협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기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 : 사실 국민의힘이 좀 주도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호 의원 : 이 상황에서 주도권이 뭐가 필요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정말 좀 불필요한 생각이다. 국민들의 지금 이런 불안감을 전혀 해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불안감을 더 가중화시킬 것 같아요.

▷신성철 기자 : 어제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힘이 주도권 다 가져가고 싶으면 다 가져가라 이렇게까지 발언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호 의원 :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보입니다.

▷신성철 기자 : 그런데도 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에게 이제 책임의 화살이 갈 것이다.

▶김영호 의원 : 제가 한 예로요. 지난 우리 보궐 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 부산에서 저희가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부산 선거 졌을 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보궐에서 이기고 국민의 힘은 부산에서 이겼잖아요. 그 당시에 정말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로 맹비난할 때였어요. 사실 한동훈 대표마저도 그런데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축하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사실 네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그 포용력이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제안도 정말 그 딸은 어떤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라 네 진심으로 제안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같이 극복하자라는 야당 대표의 진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대표가 그 진심 받아주셔야.

▷신성철 기자 : 네. 민주당을 향한 비판 그리고 반론 한 가지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의 추경 논의를 두고도 좀 비판이 나오는데요. 뭐 이럴 거면 본 예산 심사 때는 왜 사상 초유 수준으로 감액을 했느냐 그런 비판인데 혹시 뭐 반론이 있다면 좀 어떤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김영호 의원 : 뭐 너무나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국회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특히 삭감 권한이 있지 증액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더불어민주당 예산에 보이콧 했다는 문제는 사실 모순이에요. 지금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거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 업무 경비 특활비 감사원의 특경비 특활비 경찰 특활비인데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그 특활비를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안 했고요.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정말 은밀하게 가끔 가다 떡값으로도 쓰고 뭐 정말 그 돈도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특히 연말에 그 특활비를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검찰 법무부 장관에게도 특활비를 공개해 국민에게 공개하면 특활비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삭감한 부분은 공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삭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삭감을 했는데 사실 이제 민생에 대한 증액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지금 특활비 삭감한 문제로 우리 예결위나 예산 합의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고 특히 저희가 12월 11일 날 아마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했는데 12월 3일날 계엄령을 선포한 날이에요. 그 계엄령 선포가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예산 깎았다고 계엄령을 선포한 거잖아요.

▶김영호 의원 : 예. 그리고 야당 한번 혼내주려고 계엄령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계속 합의를 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당에서 특활비에 대한 어떤 예산 삭감을 원천 무효화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 그래서 계속 합의가 안 되면 원안대로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국회에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이 올라간 거고 다만 이제 민생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증액권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잘 못 챙겼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화폐나 정말 골목 상권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하자는 것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신성철 기자 : 그러니까 그 증액이라는 거는 국정 협의체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김영호 의원 :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증액이라는 것은 이제 저희가 만약 추경을 정부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면 또다시 예결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이제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증액할 수 있는.

▷신성철 기자 :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좀 민주당이 좀 추진하는 분야에서 정책에서만 좀 추경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김영호 의원 :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 여당에서 그 정말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제안한다면 저희가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저는 윤석열 정부가 좀 들어와서 제가 가끔 가다 여야의 역할이 좀 바뀌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추경은 여당에서 제안하는 거거든요. 충분한 예산을 갖고 특히 이제 경기가 어렵고 우리는 이제 계엄령 선포 이후에 지금 탄핵 정국이라서 여러 가지 국가 신뢰도도 지금 추락하고 있고 정말 그 예산이나 재정이 투입될 시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여당에서 추경하자고 야당을 설득해야 될 텐데 윤석열 정부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경하자는 거는 야당 안 하겠다는 건 여당입니다. 이제 여당은 긴축 재정을 통해서 좀 더 재정을 좀 더 튼튼하게 가겠다라는 입장인데 네 탄핵 전에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전에 외환 보유나 뭐 여러 가지 그 재정 상태를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OECD 국가 중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인 성장도 좀 더디고 지금 민생 경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저도 맞다고 봐요. 다만 여당에서 지금 이 야당의 추경을 마치 무슨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상표인 지역 화폐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브랜드를 띄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지역 화폐도 실제로 우리가 지자체나 여러 경험이 있잖아요. 지역 화폐가 민생 골목 상권의 서민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건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꼭 이재명 표 지역화폐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재명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공포가 있다. 저는 여당에서 정말 그런 생각 좀 빨리 버리시고 민생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당이 야당을 설득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지금 이제 여당이 지금 어렵게 돼 있는데 빨리 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철 기자 : 지금 말씀 들어보면 여당은 계속 민주당과 대화 안 하겠다 대화 상대가 아니다 하고 있으면은 여당만 그러니까 국민의 힘만 손해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김영호 의원 : 저도 공감합니다.

▷신성철 기자 : 결국에 계속 민주당은 일을 하고 있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대화 안 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가만히 있으면은 민주당이 원하는 것만 계속 추진.

▶김영호 의원 : 그렇습니다. 될 수밖에 없는 구조 현실적으로 국회에서는 뭐 압도적인 제1당이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탄핵 기각이니까 대통령 권한이 지금 정지된 상태니까 여당이 그런데 그런 피해의식은 갖고 수 있습니다마는 야당이 그렇지 않아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건데도 왜 신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성철 기자 : 네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좀 상상의 영역인데요.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탄핵안이 기각이 된다면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이 탄핵안이 기각되고 윤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전향적으로 국정 운영에 야당과 협조한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받아들여서 파트너로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 두 가지잖아요. 이제 탄핵이 통과 헌재에서 부결됐을 때 부결이라는 표현이 맞나요?

▶김영호 의원 : 기각됐을 때 그리고 기각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복직해서 야당과 협치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느냐인데요. 그 두 가지 질문은 저는 오히려 국민께 여쭤보고 싶어요. 절대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그리고 그 기각도 저는 뭐 제가 법조인 출신은 아니지만 뭐 많은 전문가들 이야기가 계엄령 선포가 명확하게 위헌 불법 반헌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기각 가능성을 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법조인은 아직 못 봤어요. 이게 네 뭐 그냥 그런 거잖아요. 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어 뭐 전시에 준하는 상태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지난 계엄령 선포는 전시에 준하는 상태가 아니었고 이미 대통령이 자백했듯이 야당 한번 혼내주려고 군을 투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계엄령을 선포할 요건조차가 갖춰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하는 과정에 경찰과 군인을 난입시켜서 방해하려는 행위도 5000만 전 국민이 그걸 다 목도하셨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 헌재에서 다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명확한 반헌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 헌재에서 우리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기각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뭐 가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뭐 진짜 기각이 돼서 살아남아서 뭐 여당 야당에게 협치를 구한다 해도 이미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부분은 사실 이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뢰도고요.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치는 않지만 고쳐 쓰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뭐 정말 세간에서 많이 나오는 이 음주 문제 또 김건희 씨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뭐 도저히 또 본인의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 문제 도저히 고쳐 쓰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민들의 생각과 저는 같다고 봅니다. 어떤 국민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서 국정을 다시 운영하는 것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뭐 몇 명 있긴 있어도 다수의 국민은 최소한 70% 이상 80% 이상은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생각과 말씀을 대변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지역에서나 또 우리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

▷신성철 기자 :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인으로서도 못 믿겠고 인간대 인간으로서도 사실 좀 믿기 힘든 상태가 지경이 돼버렸다 좀 이렇게.

▶김영호 의원 : 네 제가 계엄령 선포했을 때 여러 외국의 친구들이 전화가 저한테 왔는데 정말 이거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두 가지 질문이었어요. 와 크레이지(Crazy). 왜 계엄령이 났어? 그 사람 정말 제정신이야? 아마 기자님들도 비슷한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왜 계엄령을 선포했는지. 그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야 왜 민주주의가 가장 성숙했다는 대한민국의 계엄령을 왜 선포했느냐 선포한 사람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냐 아마 이거 뭐 시청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요.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는 저희가 상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신성철 기자 : 알겠습니다. 이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국민의힘 의총장에서는 이 탄핵안 가결 한 것 같은 의원들에게 욕설 향해서 욕설 고성이 난무하고 뭐 물병이 날아다니기도 했다는데요. 뭐 타당 얘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각일 투표 참여를 독려했던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 이런 풍경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호 의원 : 이런 상황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제 주로 국민의힘 옛날에 새누리당 한국당이 있을 때도 이런 큰 문제를 일으키면 다들 로텐더 홀에 모여서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고 길바닥에 앉아서 국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답다. 지금 85명이 윤석열 탄핵을 계속 저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국민의힘도 고쳐 쓰기 힘들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고쳐 쓰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와 공동 운명체다 같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신성철 기자 :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호승 기자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호승 기자 : 네 국회에 몇 안 되는 중국통이시지 않습니까? 책도 내셨는데 보통 국회의원들이 자서전 같은 책을 내는 것하고는 다르게 중국 차이를 알면 열린다 이거를 내셨어요. 많이 판매됐나요.

▶김영호 의원 : 네 그게 뭐 제가 듣기에는 뭐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조금 그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들었고요. 그게 뭐 학문적인 책은 아니고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한국인과 중국인의 차이 그런 차이를 극복하면 양국의 우호 관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뭐 제 경험담으로 책을 썼는데 굉장히 쉬운 책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읽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제가 저희 처랑 여행을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승무원이 활짝 웃으면서 저한테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거든요. 당선자 때예요. 국회의원.

▷이호승 기자 : 그러니까 얼굴이 알려지기 전.

▶김영호 의원 :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작가님 안녕하세요 중국 차이를 알면 열린다. 그 책을 재미있게 봤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를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책의 작가로 인식을 했는데 국회의원으로 아시는 것보다 작가로 저를 알아주시니까 더 기분은 좋더라고요.

▷이호승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됐을 때 중국 언론이 굉장히 발빠르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이두를 보니까 탄핵안 통과 대통령 직무 정지 한국 국회 환호성 이게 검색어 1, 2위에 나란히 오르기도 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까?저

▶김영호 의원 : 저는 꼭 중국뿐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서방 언론까지도 로텐더홀에 막 프랑스 미국 타이완 다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탄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아시아에서는 최고고요. 사실 저는 뭐 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내세워도 전혀 부족한 게 없을 정도의 민주주의 국가인데 갑자기 45년 만에 계엄령을 선포하니까 전 국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이 너무나 다이나믹하고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회복 능력을 보여준 거잖아요. 특히 MZ의 등장 이런 문제가 뭐 기자님들 아시겠지만 다 뉴스거리죠. 이게 정말 해외 토픽이고 뉴스 꼴인데 타이완 제가 이번에 이제 타이완 언론이랑도 저도 그 인터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아마 이제 제가 기자님의 질문에 좀 꼭 듣고 싶은 이 취지를 알겠습니다마는 중국이 볼 때는 탄핵이나 이런 점은 뭐 그 기타 세계 언론과 비슷한 취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뭐 중국제 중국산 태양열 뭐 부품이 들어오고 뭐 중국의 간첩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아마 중국은 계엄령이 선포되자마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식적인 논평이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래서 논평을 안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호승 기자 : 지금도 안내고.

▶김영호 의원 : 예 그러니까 중국의 평화 외교 원칙에 불간섭 내정이라는 주은래가 만든 외교 원칙이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유지하고 있는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감정이 좀 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굳이 특히 중국을 직접. 근데 그거는 참 윤석열 대통령이 그게 뭐 드론으로 해서 촬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김영호 의원 : 네네 뭐 촬영했다는 건데 그게 사실이래도 어 담화문에 중국을 직접 거론하고 그런 것은 적절치 않았다라고 보여지죠. 그게 사실이라도 그거는 여러 문제로 우리가 좀 대응해 나가야 되지 대통령의 특히 탄핵 특히 계엄령 선포 담화문에 그런 중국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정말 외교적으로 정말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인데 하여튼 중국에서는 이제 조금 체제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 국가 우리 전 15억 인구의 중국인들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그 작은 나라에 있는데 그 뿜어 나오는 그 에너지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상징성 또 다양한 우리의 또 K-pop 문화, 문화 한류 이런 걸 되게 부러워하는데 아마 뭐 좀 악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한국이라는 나라도 어 저런 이 민주주의 체제가 꼭 좋은 건 아니다 저렇게 한순간에 대통령 탄핵도 있고 이런 국정 혼란이 오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폐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속내에 하고 싶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호승 기자 : 공산당 1당 독재 체제가 우월할 수도 있다는.

▶김영호 의원 : 그런 것 근데 꼭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이거는 세계 언론의 추세였다고 봐요. 다만 이제 중국의 몇 매체가 매우 극우적인 매체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한류나 문화 민족 문제를 현안 쪽으로 막 하는 이런 언론은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많이 부각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일반 그냥 신화사 신화사가 아니라 인민일보나 일반 매체는 다른 국제사회 속의 언론의 논조와 크게 달라 다르지는 않을 거에요.

▷이호승 기자 : 네 알겠습니다. 그 중국은 사실 그렇게 교육 만큼 관심은 없죠. 우리 국민이 관심있는 교육 얘기 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교육 정책의 정부 교육 정책의 연속성이 좀 흔들릴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인데 그 의료계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직후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교육부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2025학년도.

▶김영호 의원 : 진짜 의대 증원 문제 정말 난감하게 됐어요. 정말로 골든타입은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가 지난 8월에 청문회를 한번 했었거든요. 의대 증원 그때 제가 뭐 합의안 합의안이라기보다는 제가 제안했던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교육부에서 걷어 찼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의평원 중심으로 그 학교 사정에 맞게 의대 증원을 재조정해야 된다.그 그 큰 틀은 유지하되 학교마다 교수진과 실습실 또 강의실이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좀 맞춰서 일부 좀 조정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해서 당시에 여당 간사도 긍정적으로 검토했는데 아마 대통령실에서 그걸 브레이크를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때 좀 골든 타임을 놓쳤고 어 지금 이제 의료계나 의협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좋은 신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중지됐다는 거 그거는 의협이나 의료계의 좋은 시그널이죠. 협상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거예요. 25학년도를 논의하려면 1월 3일인가가 정시 모집 마감이 정시 원서 접수가 31일부터 1월 3일까지거든요. 1월 3일이 지나면 25학년도는 이제 더 이상 논의를 못 합니다. 돌이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정부가 제가 뭐 8월 9월 10월 계속 체크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정부는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다 뭐 전공의 이제 들어올 것이다 신입생 이번에 받기로 했다 뭐 신입생 연장해 줬다 계속 장밋빛 비전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들통날 거짓말을 해서 제가 진짜 사실이냐 왜 언론 그럼 언론에 이것을 홍보를 안 하냐 뭐 이따가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을 끌어왔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12월 중순 아닙니까? 1월 3일이면 자기들의 의지가 다 관철되는 거거든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1월 3일에 정시가 되면 그래서 시간 끌기 시간 끌기 시간 끌기 말장난 말장난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호승 기자 : 지금 그럼 교육부도 지금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고.

▶김영호 의원 : 교육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그 권한이 정지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제가 오늘 또 오늘 이주호 장관 만날 거고 내일도 이주호 장관 만날 거거든요. 내일은 상임위가 열려서 내일 공식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호승 기자 : 나오기로 했습니까?

▶김영호 의원 : 네 지난번에 안 나왔다가 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의료계는 지금도 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이후에 조금 이제 협상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어저께 만나서 정말 지금 너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짧은 12월 달이라도 의료계를 만나서 최대한 의료계 요청도 일부 우리가 한번 관철해 보자 어떻게 좀 저희 둘이 의기투합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계도 좀 만나볼 생각인데 사실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이호승 기자 : 그래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네요.

▶김영호 의원 : 12월 지금 완전히 제로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이제 수시 모집 미등록 인원을 정시 모집으로 이월하지 하지 말라는 건데 그것도 이 학교 사정마다 학교에 어떤 학칙 같은 거에 그런 것을 이렇게 딱 못 박아 놓은 거예요. 모집 인원.

▷이호승 기자 :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김영호 의원 : 예. 그렇게 돼서 만약에 그걸 좀 축소하면 또 학교는 학교대로 고발당할 거 아닙니까? 고소 당하고 이런 걸 또 걱정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료계의 요청을 이제 제가 더 분석하고 또 이걸 중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최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한번 충분히 듣고 최대한 한번 여당과 그 정부를 설득해 볼 생각입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호승 기자 : 그래도 뭐 기간이 조금 남긴 했으니 봐야 되겠습니다.

▷이호승 기자 : 그리고 그 인공지능 AI 교과서 말입니다. 디지털 교과서 이거 도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영호 의원 :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정말 국민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교육부도 똑같았거든요. 제가 교육부에게 AI 디지털 교과서를 추진하려면 네 이미 이제 전 세계에 특히 교육 선진국이 다 AIDT를.

▷이호승 기자 : 지금 역행하고 있죠. 오히려.

▶김영호 의원 : 추진하려다가 다 멈췄죠.

▷이호승 기자 : 스웨덴, 핀란드.

▶김영호 의원 : 그렇습니다. 북유럽도 그러면 사용자의 여론은 무엇이냐 사용자라는 것은 교사 학부모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김영호 의원 : 교육부에서는 안 했어요.

▷이호승 기자 : 교육부에서 안 하고요. 일반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거 보면은.

▶김영호 의원 : 90% 교사가 반대합니다.

▶김영호 의원 :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교육부가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정확하게 교육부에서 설문조사 여론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네 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설득해서 그런 불신을 받고 있는 AIDT를 어떻게 극복을 할 설득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무슨 로마 탱크처럼 그냥 완전히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밀고만 나가니 지금 사용자의 입장은 사실 황당한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정 의원께서 지금 법안을 하나 낸 게 그 AI 디지털 교과서에 그 교과서라는 법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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