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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조인 아니어도 대법관 가능"…14명→30명 증원 법안 발의

법안 시행 시 변호사 자격 없는 인사도 대법관 오를 수 있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5.4.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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