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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뉴스1 유튜브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 공천 개입 여부, 개입 과정 경위가 중요"

"대통령 부당한 권력 남용시 직권남용, 김 여사는 국정농단 될 수"

"명태균 통해 창원 등 산단 선정 과정에 영향 미쳤다면 더 큰 문제"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www.youtube.com/@news1korea 10:00~11:20)

■ 진행 : 신성철 기자, 서상혁 기자

■ 연출 : 이승아 기자, 박은정 기자

■ 출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신성철 :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1 TV 시청자 여러분 24일 목요일 오전 뉴스1 팩트앤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신성철 기자고요. 정치부 서상혁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대화 녹화하러 의원실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철 :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영광과 곡성에서 승리를 거뒀죠. 부산 금정에서는 다소 큰 표차로 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당 텃밭인 강화에서는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언주 : 사실은 근데 뭐 이렇게 지방선거 군수 구청장 단체장 선거 4군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봐요. 우선 정권 심판에 대한 민심이 나타나기는 했다. 그런데 다만 심판 다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약간의 어떤 견제 심리 그래서 민주당에다가 확 힘을 실어주는 것도 약간 뭔가 이렇게 주저하는 게 좀 보였다 그런 것 같아요. 재심이 네 그런 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승리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크게 보면 일단 1차적으로는 양당이 안도의 한숨.

▷신성철 : 텃밭은 지켰으니까.

▶이언주 : 네네네 저희가 사실 영광에서 굉장히 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판까지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영광이 크게 걱정할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당들끼리 각축전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당력을 영광에 막 집중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데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금정이나 강화에다가 그런데 영광의 모든 당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광에서 지면 타격이 크니까.

▶이언주 : 좀 아쉽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당의 입장에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정권 심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는 데 야당들이 힘을 모아야 될 판에 지금 뭐 영광이 중요하지 않은 곳은 아니지만 여기에 군수 선거에 막 야당들이 머리 들이밀고 싸우느라고 우리가 정작 금정이나 강화에서는 힘을 많이 못 쓰는 그런 이제 아쉬운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야당 특히 저희가 좀 아쉬운 것은 물론 우리가 잘 해야겠지만 그래도 왜 이런 선거에서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진보당도 그렇고 왜 이렇게 막 이런 데다 올인하느냐 우리 당 지지자들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서운함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아마.

▷서상혁 : 자원의 분배 차원에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언주 : 좀 효율적이지 못했어요. 저희가 어쨌든 저희는 입장에서는 영광에서 지면 큰 타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당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금정이나 강화에는 상대적으로 후보의 개인기라든가 이런 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금정에 집중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6번인가 금정에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 쉽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막상막하로 나오니까 깜짝 놀래서 깜짝 놀라서 또 저도 이제 한 몇 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깜짝 놀라서 완전히 올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 힘들겠구나 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구청장은 군수 선거기 때문에 지역 단체장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밀착형 후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거 자체도 지역 밀착형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것이 공중전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가 조금 힘든 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 후보가 지역에 밀착하면서 지역 민심에 호소를 해야 되는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이 정권 심판의 구도가 너무 이렇게 극명하게 짜여지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맞긴 맞지만 후보 전체적으로 금정해서 득표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유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역의 특성상 거기는 개인기와 지역 밀착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영남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해야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화 같은 경우에는 왜 선전할 수 있었느냐 물론 수도권에 좀 더 가깝다 그래서 수도권 민심이 좀 더 반영된다라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어떤 무인기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북한의 어떤 소음 문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제가 막상 현지에 가서 지원을 하면서 느낀 것은 후보의 지역 밀착도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강화군수 후보가 지금 세 번째 출마하는 후보였는데요. 한연희 후보가 그 후보가 굉장히 훌륭하더라 이런 걸 이구동성 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상혁 : 다음 좀 이슈 지금 정치권 최대 현안이기도 한데 명태균 씨 이슈죠. 이걸로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 특히 김건희 여사와의 카톡을 공개를 하면서 점점 점입가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를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과연 이게 어디까지 확대될 것 같으신지 의원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이언주 :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막 듣다 보면 재미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김건희 여사 얘기가 또 휘발성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가십성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지금 이게 지금 이슈가 실질적으로 국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과 사실은 가십성이지만 별로 그렇게 예를 들면 누가 누구를 몇 번 만났다더라 그렇죠 누가 누구랑 친하다더라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말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슈가 아니다.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천이라는 것은 당이 하는 거니까 국민의힘이 하는 것인데 그 국민의힘이 하는 공천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대통령이 개입을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정당법 위반이고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 위반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의 일종의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됐던 것처럼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이 정당 활동의 자유 위반 헌법상 정당법 위반을 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둘이가 같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천 개입을 실제 했느냐 국민의힘에 이게 문제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만약에 공천 개입을 시도를 했다 하더라도 성공하지 않았으면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겠죠. 그건 혼자서 시도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이 어떤 이것이 미수 사건을 처벌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천 개입이 실제로 성공한 공천 개입이 어떤 게 있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경위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이게 또 국정농단이 되느냐 하는 건데요. 아까 얘기한 공천 개입 외에도 그러면 이러한 공천 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여사로서의 어떤 권력. 여사가 권력을 직접 가진 건 아니지만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렇죠 여사가 압박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러니까 부당한 부당한 어떤 권력 남용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은 아니지만 남편의 권력을 남용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남편도 사실상 안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일종의 공동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든 여사든 이 두 분이 어떤 권력 남용 문제가 되면서 이게 국정농단이 그런데 이제 여사는 실질적으로는 권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대통령이 부당한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요. 여사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되냐 하면 국정농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사가 국정농단을 하게 되는 어떤 사안들이 지금 엿보이냐 하면 최근에 산단 개발과 관련된.

▶이언주 : 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창원의 어떤 창원이나 어떤 어떤 지역에 산단 개발과 관련된 것들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든지 혹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이권을 주고받는다든지 이 산단의 지정과 관련된 어떤 영향력을 여사가 행사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사실 공천 개입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는 살짝 얘기가 나온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사가 이제 영향을 미치게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을 명태균도 그러면 국정농단의 어떤 관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산단 문제가 저는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치인들이 누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했고 남편하고 여사하고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고 이런 것은 가십성이고 재미있기는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심각한 건 뭐냐 하면 공명정대하게 결정이 되어야 할 국정이. 그것이 부당하게 이렇게 어떤 농단 세력에 의해서 잘못 결정이 되는 거 그렇게 해서 어떤 누군가가 피해를 제3의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결정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런 게 훨씬 더 관심이 많겠죠.

▷서상혁 : 지금 또 다른 이슈가 이제 북한이 저기 러시아에 특수부대를 파견한 그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한반도의 유사 유사시에 러시아가 또 개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이제 언론들은 한반도가 신냉전의 전선이 됐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사안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외교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언주 : 지금 나토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거부를 했고 그래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이제 11월 초에 이제 곧 대선이 있잖아요. 11월 4일인가요. 대선이 11월 4일인가 그때 있죠. 미국 대선이 그러면 누가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 시민들은 아마 대다수가 끝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특히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가능성도 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북한이 이제 파병을 여기에 이제 했다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북한 파병에 대해서 북한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나라는 두 나라가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나머지 나라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편집자주 : 인터뷰를 녹화한 21일에는 미국과 나토가 북한의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나 EU도 마찬가지 왜 인정을 안 하냐 이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것은 약간 국제전처럼 되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나라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토 측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측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파병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이나 EU도 나토도 현재 공식적으로 파병 한 나라도.

▶이언주 : 무기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다 우회 지원하는 경우는 있어도 직접 지원은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국제전으로 확전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들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음속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또 공식적인 거하고 마음속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의 국익이 제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연히 러시아가 침공한 거기 때문에 러시아 강력하게 규탄하고 사실 우리도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는 이걸 인정을 했지만 우리도 국제사회에 나가서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공공연하게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규탄을 강력하게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규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매우 신중해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뭔가를 지원하거나 하다못해 무슨 지원단이라도 이게 어떤 전투병이 아니라 그냥 지원단이라도 보내게 되면 이것은 러시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면 무역관계가 굉장히 중대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산품에 대한 자동차라든가 이런 걸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자력 발전하는 원료인 우라늄 거의 절반 가까운 그것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여하튼 그래서 지금 같은 추세에 SMR도 그렇고 전 세계가 에너지 초전력 수요 시대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의 교류가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앞으로 또 만약에 대만하고 중국하고 문제가 생기면 만약에 그런 경우에 러시아하고 우리가 문제까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향후에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극동항로 극동이 아니라 북극 항로 북극 항로가 물류라는 측면에서 저기 중동으로 돌아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돌아가는 그 항로에 비해서 동남아로 해서 돌아가는 훨씬 짧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물류적 이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산으로 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경제적 이점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는 어쨌든 러시아하고 나중에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굉장히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여기서는 어쨌든 지금은 강력하게 규탄을 하지만 여러 가지를 보관해 두고 신중하게.

▷서상혁 : 플랜B, C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와 관계 보전을.

▶이언주 :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된다.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 미국이 전쟁을 곧 끝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경솔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철 : 근데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이제 또 행보를 보면 이제 또 관계를 영구적으로 단절하겠다고 선언도 하고.

▶이언주 : 그것은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두 개의 국가론이라는 것을 북한이 최근에 이 전략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나의 민족, 통일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너네나 우리나 서로 다른 나라다. 각각이 알아서 우리 결국 다른 나라로서 가자 이 전략은 뭐냐 한반도에서 여러분 보시면요 한반도에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경쟁을 한반도 주변의 열강들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은 굉장한 경쟁 관계에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국방안보뿐만이 아니라 경제 면에서도 그다음에 러시아 일본 굉장한 어떤 중요한 강대국들이 이 한반도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북아 주변을 둘러싸고 경쟁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동안에는 어 그동안에는 굉장히 이 나라들이 서로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핵 문제도 그렇지만 자신들이 다른 나라로 개방을 하고 다른 나라하고 수교를 하거나 외교를 하는 것도 한국을 통해서 한국을 끼고 미국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할 거고 김정은은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MZ세대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미 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스스로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그냥 독자적으로 활용해서 독자적 외교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하고 외교를 경쟁하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가 필요 없다 우리 그냥 우리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전에는 같은 민족이니까 이게 우리는 통일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국과 같이 세트로 해가지고 뭔가 한국을 끼고. 그래서 이제 한국을 통해서 서방으로 나가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이렇게 나뉘어서 자유진영을 나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한국을 통해서 나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도 이건 제 짐작이지만 미국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새로 되면 직접 내가 소통할 거야 아마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두 개의 국가론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갖고 나온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기존의 감정적인 관점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족인데 통일해야지 물론 통일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주 냉정하게 국제관계라는 측면에서 북한이 어떤 전략적 관점을 갖고 있는지 냉정하게 보고 우리도 우리의 우리 나름의 전략적 가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서상혁 : 미국과의 외교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이번에 현 정부가 바이든 정부에 올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만약 당선이 되면 좀 곤란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기도 한데요.

▶이언주 :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은 정부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기본적으로 대외 정책 그러니까 국무부의 정책은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통상 정책은 좀 바뀌긴 해도. 다만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워낙 독특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분을 되게 중요시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규범주의적 국제질서를 중시해 왔는데 미국 미국 외교가 전통적으로. 그런데 트럼프는 조금 예외적으로 규범주의나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명분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그런 독특한 외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전에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동부나 크림반도 쪽을 지배를 사실상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침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근데 심리적으로 본다면 전쟁은 빨리 끝나는 것이 모든 전 세계의 어떤 경제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딜을 통해서 빨리 끝낼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독특한 어떤 문제 해결 접근 문제 해결식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핵우산.

▶이언주 : 핵우산을 다 제공해 주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집단 안보로 다 우리가 같이 함께 한미일 뭐 이렇게 함께 힘을 합해서 북한은 어떻게 하자 그동안은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트럼프 같은 방식이라면 각자 자기나라 안보는 자기가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북한 만약에 미국하고 직접 협상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는 협상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북한은 그것을 노릴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두 개의 국가론이라는 것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더 강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약간 잘못하면 닭 쫓던 개 비슷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여러 가지 리스크를 분석을 미리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 하나가 북한 대북 문제 북핵 문제에 대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상혁 : 지금 정부의 원전 외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와 최고위원회에서 웨스팅하우스 분쟁을 비롯해서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도 여러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떤 문제인가요.

▶이언주 : 제가 지적한 거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게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큰 외교적 패착 중에 하나예요. 웨스팅하우스하고의 무슨 분쟁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은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독자 개발을 한 게 아니죠. 그렇죠 애초에 이제 경수로 발전 자체가 미국에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자력 발전 그러니까 우리가 핵 보유국이 5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핵 보유국이 5개 나라가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렇게 5개 나라가 있는데요. 이 5개 나라는 다 스스로 자기가 핵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이게 다 서로 공통 그 발전을 한 것으로 다시 재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5개 나라는 발전도 하고 핵 보유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나라를 제외하고 보유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 발전을 자기 기술로 하는 나라는 딱 하나가 있는데 캐나다가 있어요. 그 캐나다는 완전히 다른 중수로라고 발전 기술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술은 그 중수로 기술이 아니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 기술은 경수로 기술인데 미국에서 가지고 온, 기술 이전을 받은 기술인데요. 그 이전받은 기술을 지금 현재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저기 체코의 그 원전은 우리가 독자 이것을 개량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전을 받아서 그것을 거의 베끼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계속 우리가 그것을 독자적으로 만들고 지금은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제조를 안 합니다. 제조를 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스리마일 섬에서 사고가 난 뒤로부터 미국은 원전을 제조를 안 해요. 다 하청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독자 개발을 이제 거의 끝낸 상태고 사실상. 그리고 미국은 이제 제조를 안 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건 우리 독자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원천 기술이 자신들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하고 상의 안 하고 니네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상의는 하죠. 협의는 하지만 이건 우리 기술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적 재산권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뭐가 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NPT 체제 하에서의 수출 통제 문제하고 엮여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핵무기라는 NPT 체제하고 관계가 없이 그냥 아주 순수하게 민간의 어떤 상업적 기술의 분쟁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기술이라는 것은 함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건 좋지만 아무 나라나 수출하게끔 미국이 허용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출을 했다가 그 나라가 미국이 싫어하는 나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출 통제가 같이 엮여 있는데 이거가 지난번에 폴란드에서도 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그전에도 바라카라고 바라카 원전이라고 아랍에미리트하고도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발전하면서 이미 독자적인 기술은 우리가 이미 다 개발을 한 상태인데 미국은 이걸 놓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든 통제권을 자기들이 들고 가고 싶을 텐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뭘 잘못했냐면 작년에 대통령이 워싱턴을 갔잖아요. 워싱턴 워싱턴에서 회담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근데 거기서 이 원전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선언문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식재산권 얘기가 들어갔어요. 저는 그걸 보고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각국의 수출 통제와 원자력 발전의 원전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협력을 서로 하면서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워싱턴 선언에 넣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한수 접고 들어간 거예요.

▷서상혁 : 그걸 인정하게 그런.

▶이언주 : 우리가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하고 선언을 하는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식재산권 얘기를 선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독자 기술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선언에다가 협력하겠다고 넣는 순간 우리는 그들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협력하겠다라고 미국한테 얘기를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얘기를 해서 우리가 협력하겠다고 약속을 한 걸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잘못한 게 뭐냐 그 당시 여러분 그 상황을 아마 기억이 나시면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북한이 핵 실험을 한다 안 한다 막 시끄러웠어요. 그 당시에 23년 4월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여당에서는 핵무장을 한다 안 한다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이 독자 핵무장해야 된다 하고 막 누가 떠들기도 하고 여당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냐 없냐 했을 때 북한이 핵 핵실험을 7차 핵실험을 딱 하게 되면 NPT 조약에 10조에 보면 인근 국가에서 어떤 NPT는 원래 그러면 핵 개발을 안 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서로. 그 핵확산 금지조약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NPT를 탈퇴할 수 있다라는 게 10조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비상사태가 뭐냐. 어떤 나라가 인근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든지 그래서 핵실험에 성공하는 경우가 비상사태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북한의 핵실험 7차 핵실험은 그 비상사태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7차 핵실험이 딱 나오면 이 10조에 의해서 우리 이거 탈퇴하고 핵실험할 우리도 핵무장할 거야라고 우길 수 있는 여지가 10조에 의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그때 막 우왕하고 좌왕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미국에 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핵무장할지도 몰라 우리 독자 핵무장할 거야. 바이든은 물론 그런 걸 반대하는 민주당이지만 우리 핵무장할지도 몰라 허용해줘. 이번에 회담할 때 이거 최소한 아까 제가 얘기한 재처리 문제 재처리까지는 허용해줘라고 막 요구할 수 있잖아 압박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웨스팅하우스와 관련된 원자력 발전 평화적 이용 문제라도 해결해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라도 저는 받았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근데 그렇게 상황 자체가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무장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민주당이었잖아요. 한국이 핵무장하면 안 되는 척 막아야 되는데 저 여론이 막 저렇게 끓어오르는데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었고 그때 대통령이 미국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큰소리 치는 입장이었잖아요. 입이 근데 가가지고 그냥 우리 우리 지식재산권 인정할게요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총체적 실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체코 원전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을 잘 되려고 그랬으면 그때 그때 어쨌든 좀 뭔가 마무리를 잘 했었어야 돼요. 그때 이미 예견됐었던 분쟁이거든요. 지금 지금 나오는 분쟁들이 그래서 그때 지식재산권 문제 수출 통제 문제 NPT 문제 다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큰소리 칠 수 있는 상황으로 하고 지금 와서 터뜨려 이거를 잭폿을 터뜨려야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너무 너무 섣불리 지금 잭폿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결이 안 됐잖아요.

▷신성철 : 끝까지 제대로 성사되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가.

▶이언주 : 결국에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걸 출구 없이 계속 가봤자 서로 손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언젠가는 이거는 협상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누가 더 유리한 협상을 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신성철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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