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보행자와 고령자 보호, 위험운전 단속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내놨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보행 중 사망자와 고령자 관련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2521명으로, 12년 연속 감소했다. 특히 1991년 1만 3429명에 달했던 사망자 수는 30여 년 새 80% 이상 줄었다.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5.3명으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5위 수준에 머무는 등 여전히 낮지 않은 수치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3.8% 증가한 92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67%(61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 사망자도 76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통시장·병원 인근 등 고령자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 1000곳의 신호시간을 연장한다. 기존 '1초당 1m' 기준을 '0.7m 보행 기준'으로 완화해 실제 보행 속도에 맞춘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보도 등 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도 확대한다. 또 차량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해 보행자 집중지역 9곳에 방호 말뚝 등 차량 돌진 방어용 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이른바 '술타기'를 금지 행위로 명시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또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측정근거와 '측정불응죄'를 신설,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높인다.

급발진이나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신차 안전도평가(KNCAP)에 페달 오조작 방지항목을 추가하고, 택시 등 1100대를 대상으로 방지장치를 시범 장착한다.

승용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미흡해 운전자 사망비율이 높은 이륜차를 대상으로 안전모 미착용 등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한다. 배달 이륜차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을 플랫폼에 의무화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화물차·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운전 자격 기준 강화와 첨단 안전장치 도입이 병행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자동 실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과적·적재불량 행위를 고속도로 톨게이트·휴게소 등에서 집중 단속한다.

또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화물차 300대에 시범 장착해 시야 확보를 돕는다.

고속도로 위 살얼음 등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탐지해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살얼음 예측시스템을 확대 구축한다.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휴게시설 20곳(휴게소5, 졸음쉼터10, 화물차 라운지5)을 확충하고, 급커브 국도구간 등 사고 위험지점 174곳의 도로구조 등도 개선할 예정이다.

안전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홍보·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고, 맞춤형 교육도 추진한다.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막아주는 '안전띠 매기' 확산을 위해 플랜카드 설치 등 홍보·캠페인을 중점 실시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고령 보행자, 고령의 농기계 운전자,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포한 교통안전 통합메시지(오늘도 무사고)를 활용해 음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6대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이번 대책은 보행자와 고령자 보호, 위험운전 차단,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췄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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