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규정 '합헌' 결정…'조세 형평·시장 안정' 입법 취지 인정
文 종부세법 개정에 헌법 소원…헌재, 2주택자 세율 등 합헌
이은애·정정미·정형식 재판관 "형평 반하고 효과 없어" 반대의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헌법소원 선고,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선고를 비롯해 대체복무제와 문재인 정부 종부세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론낸다. 2024.5.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