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살인죄 적용 '사람'만…사람 기준 '분만 개시된 때'"배 속에서 죽어서 나온 경우, 통상 살인죄 적용 어려워"ⓒ News1 DB관련 키워드임신36주차낙태살인낙태살인임신36주차브이로그낙태유튜버살인낙태유튜브정윤미 기자 민주 '10억 거부 주장' 김문수 고발…국힘 "민주화 운동 모독"이준석 "AI 기반 사고대응시스템 구축…아동 안전, 국가가 책임"관련 기사산부인과 교수 "36주 아기 낙태는 살인…낳고 가만 놔둬도 사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