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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기각 결정할 '5대 소추 사유' 대해부…핵심 쟁점은?

2025.02.24 오후 02:57

계엄 선포·포고령 1호·국회 장악·선관위 수사·체포 지시 입증 쟁점
형법 제외 17가지 헌법 위반 심리…"경고성 계엄" vs "위헌 명백"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2.20/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본문 이미지 -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헌법재판소 제공) 2025.2.4/뉴스1 —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이 각각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헌법재판소 제공) 2025.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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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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