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련자 1심 '무죄'지만…"제재조치, 고의 없이 부과 가능""지하수 오염방지명령과 목적 달라…위법한 이중처분 아냐"ⓒ 뉴스1관련 키워드법원.영풍석포제련소낙동강카드뮴과징금윤다정 기자 검찰, '강남역 살인' 의대생 2심도 사형 구형…유족, '엄벌' 눈물 호소압수물 관리 업무 중 3억 빼돌린 경찰관…2심도 징역 1년 6개월관련 기사낙동강에 1급 발암물질 카드뮴 흘려 보낸 영풍 1심 무죄고려아연 대표 "영풍·MBK 공개매수 반대…약탈적 M&A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