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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김용현은 기각…판단 왜 달랐나

2025.03.07 오후 05:22

같은 재판부서 다른 판결…'수사권'이 쟁점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논란 등 김 전 장관과는 달라"

법원이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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