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보장' 주장, 버스에 몸 묶고 운행 방해한 혐의"타인의 기본권 침해하는 범죄 행위…정당행위 해당 안돼"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박경석전장연이세현 기자 헌재, 野추진 재판소원 도입 찬성 의견서…"충실한 국민 기본권 보호"법원, 尹 공판 앞두고 보안 강화…16~19일 일반차량 출입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