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소급은 '처벌되는 조항'으로 한정, '면제' 조항은 해당 아냐""피해자 특정한 후 친족상도례 여부 판단하라"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친족상도례헌재이세현 기자 헌재, KSS 해운 헌법소원 심리 착수…'한정위헌' '재판취소' 쟁점법대 교수 "대선 사전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헌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