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EBS사장 임명 제동…法 "방통위 의결 하자없음 소명 안돼"(종합)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MBC 방문진 이사 의결에 이어 또다시 제동
임명무효 본안소송 전까지 취임 불가…방통위 "결정문 보고 대응할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