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확립 중요한 공간"…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2022년 판례와 다른 결과…부대 밖 아닌 부대 내 행위 '군기 침해'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원군기침해동성군인성행위황두현 기자 대법,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자료제출 거부…"재판 사항"법무부, '라임 술 접대' 검사 3명 정직 등 징계 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