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판결문 필수 조항 안 써…대법서 파기환송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판결문대법적용법령파기환송황두현 기자 조희대 특검·탄핵 검토하는 민주당…법조계 "사법부 장악 시도"대법,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자료제출 거부…"재판 사항"관련 기사대법, 野 '로그기록 공개' 요구에 "기록보는 방식 다양…본질서 벗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