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참석 "계엄 찬성시 공범·방조" vs "발언으로 판단 어려워" 군경 지휘관 내란 적용 가능…"중요 임무 종사자로 볼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KTV 캡쳐) 2024.12.3/뉴스1
국회사무처가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 과정이 담긴 CCTV를 4일 공개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국방부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며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전했다. 사진은 창문을 깨고 국회 진입하는 계엄군 모습. (국회사무처 제공) 2024.1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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