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살해 당시 '사람'인지 여부 입증 관건의료법 위반 외 "살인예비음모죄 처벌 가능" 견해도ⓒ News1 DB관련 키워드낙태유튜버처벌36주차낙태살인36주차낙태정윤미 기자 민주 '10억 거부 주장' 김문수 고발…국힘 "민주화 운동 모독"이준석 "AI 기반 사고대응시스템 구축…아동 안전, 국가가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