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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반 집회 참석한 지자체장…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일까

지자체장,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예외
선관위 "탄핵심판은 선거 아냐…공직선거법 금지 규정 적용 안 돼"

본문 이미지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3·1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은 종로구 안국동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오른쪽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 2025.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3·1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은 종로구 안국동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오른쪽은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자유통일을 위한 국민대회'. 2025.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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