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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능동적 사이버방어' 법안 제출…'통신의 비밀' 침해 우려도

민관 연계 강화, 통신정보 취득·분석, 공격원 침입·무력화가 주 내용
美·유럽 이상으로 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헌법 저촉 우려가 주 쟁점

우크라이나의 정부 기관 웹사이트 70여개가 러시아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우크라이나의 정부 기관 웹사이트 70여개가 러시아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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