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 '대법 판결 헌법소원' 추진에 "4심제, 부익부 빈익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부익부 빈익빈이 재판 과정에서 도입돼 국민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반발했다.천 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법사위 법안)소위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천 행정처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