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대외협력실장(선임연구원·47)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동맹의 더 큰 기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출범하는 한국의 차기 정부가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외교·안보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지난 25일 뉴스1과 '3040, 차기 정부에 바란다' 인터뷰를 갖고 "한미동맹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주변국과의 긴장 완화, 외교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라며 "감정적으로 또는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외교·안보 분야의 의사 결정이 이뤄져선 안 된다"라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역시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짚었다. 주한미군의 주둔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작전 운용과 군수지원, 전력 배치 측면에서 우리 군이 더 큰 발언권과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유 실장은 미국이 향후 주한미군의 규모를 감축하더라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의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군은 유사시를 대비해 신속 대응, 정밀 타격, 미사일 방어 등 독자적인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유지훈 실장과의 일문일답.

-갑작스러운 한국의 정권 교체와 미국의 압박이 제기되는 현재의 외교·안보 위기를 점수로 매긴다면(1~5점, 높을수록 위기).

▶빠르게 변화하는 외교·안보 환경의 유동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기 수준을 단편적인 점수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경계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정권 교체기에 정치적 리더십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불안정성)의 증대는 불가피하다.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의 역할 부담 증대 및 전략 조정 요구를 본격화할 경우 외교적 유연성과 국방력 모두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관된 외교적 대응 전략을 신속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증액, 무역 구조 재조정, 동맹관계 구조의 재검토 등을 예상보다 빠르게 압박한다면 정치의 불확실성을 안은 한국의 전략적 선택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북핵 고도화, 북러 협력 심화, 중국의 영향력 증대 등 다층적 위기 구조가 형성된 지금의 안보 환경에서, 외교적 유연성과 동맹 관리 능력 발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차기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있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동맹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동시에 주변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신뢰 회복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미국과의 신뢰를 견고히 하되, 유럽, 아세안,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다자외교를 병행해서 한국의 국익과 국가안보 수준의 제고를 위한 전략적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일관성과 연속성이 부재한 외교·안보 기조는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하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위상 및 대외 협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대내외적으로 위기가 겹치는 시기일수록 "동맹은 안정적으로, 외교는 주도적으로"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동맹과의 현안을 다루는 방식에 변동, 변화를 주는 것이다. 동맹과의 관계는 정권과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일관되지 못한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동맹 및 우방국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경쟁국 및 적대국으로부터도 경시당하게 되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외교·안보 위기의 안정화를 위해 새 정부 출범 후 여야가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정파적 이해를 넘어 국가 차원의 외교·안보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 한미동맹과 주요 외교 파트너들과의 신뢰를 흔들림 없이 관리해야 한다. 확고한 억지력 유지와 위기관리 체계 강화도 중요하다. 한미 연합훈련 강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사이버 및 우주영역 대응력 증대 등 다변화되는 전쟁 양상 및 급변하는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대응 역량과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또는 국내 정치적 요인에 의해 외교·안보 정책의 의사결정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외교·안보는 항상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냉철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전략적 시각과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게 꼭 부정적인가. 우리가 내는 만큼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방위비분담금 증액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분담금 증액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 안정성을 높이고,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와 연계하는 전략적 활용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작전 운용, 군수 지원, 전력 배치 등에서도 더 큰 발언권과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 전개, 미군기지 시설 개선, 또는 연합작전지휘 구조 개편과 같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요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군의 작전 자율성 확대와 한미 연합 억제력 강화로 연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그저 증액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로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실질적 이익과 전략적 영향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무역 흑자를 줄이자는 방안은 현실적인가.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정 부분 현실성이 있지만, 미국이 이를 온전한 안으로 받아들이거나 100% 만족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무기 수입은 통계상 미국의 수출로 잡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고가의 첨단 무기체계를 대량 구매하면 통계상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무기 구매를 매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카드는 일회성일 수밖에 없다. 또 계약 체결 후 무기의 인도까지 돼야 무역 수지에 반영되는데, 이 시간은 수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 임기 내에 이뤄지기 쉽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외교·안보 기조를 고려하면, 무기 구매는 좋은 시작(good start)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not enough)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완제품을 구매하는 방식보다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비율을 높이는 협상 전략을 통해 상호 윈-윈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미국을 설득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최근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피력한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협력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되면 실제로 주한미군 일부가 철수할 것으로 보나. 한미의 작전계획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며, 전력 공백 수준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주한미군 일부, 특히 후방지원 부대의 감축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상군과 공군 등 핵심 전투부대는 당장 큰 폭으로 감축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더라도 우리 군은 신속 대응, 정밀 타격, 미사일 방어 등 독자적 초기 대응능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현실화할 경우 한미 간 작전계획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지상군(육군)이 중심이 된 방어 계획의 비중이 줄고, 미 공군과 해군의 장거리 타격을 통한 억제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계가 재조정될 수 있다. 병력 숫자는 줄지만, 미 전략자산(폭격기, 핵 추진 항공모함, 전략잠수함, 장거리 미사일 등)의 순환 전개를 늘려 숫자의 변화를 보완하는, '물리적 병력 공백은 발생하나 전략적 억제 공백은 최소화'하는 접근이 예상된다.

-12·3비상계엄 이후 군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이나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육·해·공 통합 사관학교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은.

▶이런 주장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 같다. 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이해할 수 있으나 접근 방식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민간인 국방부 장관 임명은 문민통제 원칙을 강화하는 긍정적 조치가 될 수 있지만, 군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체계적 제도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 육·해·공 통합 사관학교 추진과 같은 구조적 변화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안보 환경 변화와 군의 실전적 전투력 강화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한국 방위산업 기술의 현재 수준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방산 선진국 편입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일부 분야, 특히 지상 무기체계(전차·자주포), 함정 건조, 일부 미사일 기술에서 세계 상위권에 근접해 있지만, 항공우주, 핵심 전자전·네트워크 기술, 첨단 전략무기 분야에서는 여전히 선진국과의 격차가 있다. 최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의 수출 성공은 주목할 만하지만, 이는 대부분 기존 기술의 고도화와 우수한 생산·운용 능력에 기반한 것이지, 원천기술이나 혁신적 시스템 개발 능력에서 우리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방산 선진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 기반 지휘통제, 차세대 스텔스·하이브리드 플랫폼, 핵심 부품·소재 독자화 같은 영역에서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방산 선진국 진입은 수출 실적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혁신 주도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정부 주도의 장기적 제도 설계와 지원이 필수적이며 특히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핵심 부품·소재의 자립, 방산기업 육성, 민군 기술 융합 촉진과 같은 구조적 뒷받침이 필수인 이유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96학번으로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뒤, 미국 해군대학원(US Naval Postgraduate School)에서 안전보장학 석사(2006), 미국 시라큐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2014)를 취득했다. 미국 해군에서 잠수함 작전과정, 항공기 통제 과정 등의 군사교육을 수료했다. 한국 해군의 잠수함 장교로 해군 본부 미래전개념담당, 전략개념연구담당 등을 거쳐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 교수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의 경항공모함 및 장보고-III 잠수함 사업에 참여했으며, 해군창설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의 해군 발전 방향을 제시한 '해군비전 2045'의 주 저자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미동맹, 한-유럽 안보협력, 해양안보, 해양전략, 전략무기체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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