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민호 임여익 기자 = 랜달 슈라이버 프로젝트 2049 연구소 소장은 7일 한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를 맡았던 슈라이버 소장은 이날 '트럼프 2.0과 新한국: 위기극복 해법 찾기'를 주제로 여의도 페어몬트 앰베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5 뉴스1 미래포럼'에서 가진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과의 특별대담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슈라이버 소장은 한국이 자체 핵무장 또는 전략 무기를 보강해 북한의 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에 대해 "그건 아닌 것 같다"라며 "'비용 효과' 측면에서 핵무장, 전략무기 보강이 한국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도 "(배치는)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라며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핵을 장착한 미국의 잠수함은 유사시 즉각 한반도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영토 내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이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다.

슈라이버 소장은 다만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따라 한국 국민들이 자체 핵무장에 관심을 갖는 건 이해한다면서 미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확장억제 공약을 약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일본이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에 대해서는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무시할 수 없다"라면서도 "작전의 개념에서 주한미군이 어떻게 유연성을 발휘할 건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에 한국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한미가 대만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계속 협의해야 한다"라며 "주한미군이 대만에 모두 투입될 필요는 없겠지만, 주한미군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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