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전민 김유승 기자 =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환율이 새롭게 재무당국간 의제로 제시된 가운데, 미국 측이 요구할 방안으로는 국채 매입 확대,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 확대 등이 거론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미 재무부는 통상협의에서 등장한 환율 문제와 관련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 통상 협의 4대 의제에는 관세와 경제 안보, 투자 협력에 더해 환율이 포함됐다. 정부는 환율을 주요 의제로 정하지 않았었지만, 2+2 통상 협의에서 스콧 베선트 장관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무부 간 별도로 환율을 논의하자고 언급했다.
아직 환율과 관련한 구체적 협의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무역적자와 강달러를 문제로 지적해 온 만큼 달러의 고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과거 '플라자 합의'와 같은 인위적 평가 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980년대 중반 미국은 일본과 독일에 인위적 평가 절상을 요구했다. 실제로 이후 두 국가 화폐는 큰 폭으로 절상됐지만, 엔화의 급격한 상승으로 일본 수출경쟁력은 크게 악화됐다.
하지만 현재의 외환거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인위적인 환율 결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무역수지 적자 내 한국 비중, 역외(NDF) 원화 유동성 및 꾸준한 대내 달러 수요를 고려하면 플라자합의와 같은 인위적 평가 절상은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외환당국의 '미세조정' 확대 등 추가적 개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보다 적극적인 원화 약세 방어를 요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외환순거래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2019년부터 외환순거래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권 연구원은 "현재 외환순거래 규모 발표에는 3개월의 시차가 존재하는데, 내역 공개 시점을 더 당기거나 순(Net)규모가 아닌 전체 금액 공개 등도 향후 협상에서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는 한계가 있으며, 미 재무부의 개입 자제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환율을 문제 삼아 추가적인 재무적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력한 요구사항으로는 미국 국채 매입 확대가 꼽힌다. 특히 100년물 등 초장기물 매입 확대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반면, 미 국채 보유량은 적은 편이다. 3월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097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도 70% 수준으로 60%가 채 되지 않는 전세계 평균보다 높다.
반면 한국의 미 국채 보유액은 2월 기준 1246억 달러로 세계 19위다. 이는 전체 발행 잔액의 0.4% 수준으로, 가장 많은 미 국채를 보유한 일본(1조 1259억 달러)이나 중국(7843억 달러)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다.
트럼프 관세정책의 기초를 닦은 '경제책사'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도 지난해 11월 낸 '미란 보고서'에서 국채 매입 확대를 협상 수단으로 언급한 바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한국의 경우 경기도 취약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 인위적으로 원화를 절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미국에서도 무작정 원화 절상 요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환율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다른 부분을 요구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결국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축소이므로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나 장기국채 매입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글로벌경쟁전략연구단장도 "외환시장에 개입해 절상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 국채 문제가 시끄럽기 때문에 환율을 빌미로 저금리 국채 추가 매입 등 추가 요구사항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