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가 대표 약자동행정책인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각각 시행 3년과 4년차를 맞아 성과를 공유하고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두 정책은 저소득층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하며 자립을 촉진하는 복지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두 정책 간 연계와 타 지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발전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를 열고 디딤돌소득과 서울런 시행 각 3년과 4년 차를 맞아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에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하후상박형 정책이다. 기존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기준으로 선정한다. 수급 자격은 일정 소득을 초과해도 유지돼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현재 2076가구에 지급 중이다.
2022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 탈수급 비율은 8.6%, 근로소득 증가 가구는 31.1%로 조사됐다. 교육·저축 등 생산적 활동, 필수재 소비 확대, 정신건강 개선 등의 효과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도 실험모델 개발과 지자체 맞춤형 실행모델 연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런은 6~24세 취약계층 학생에게 양질의 온라인 강의와 1:1 멘토링을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말 기준 약 3만 4000명이 이용 중이며 최근 가족돌봄청년과 아동복지시설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2025학년도 수능 응시자 중 서울런 수강생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했고 이 가운데 173명은 서울 내 11개 대학과 의·약학, 교대·사관학교 등 특수 목적 계열에 진학했다. 이는 전년보다 41.8% 증가한 수치다.
서울런은 충북·평창·김포·인천 등으로 확산 중이며 전국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청북도와 평창군을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김포시, 4월에는 인천광역시와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정책 노하우와 운영 매뉴얼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 소개 후 전문가·수혜자가 참여한 주제별 토론이 이어졌다.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디딤돌소득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연구평가본부장도 "빈곤해지기 전 선제적 지원, 위기 발생에 대한 시의성 있는 지원으로 현시대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며 "디딤돌소득을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와 연계할 때 선순환 안전망 구축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수혜한 시민들의 경험과 제안도 공유했다. 서울런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뒤 멘토로 활동하며 후배를 돕는 시민도 참석해 선한 영향력 이야기를 공유했다.
김상현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교육비 감소가구의 경우 가구당 34만 원 이상 절감되는 등 서울런이 취약계층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는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두 정책 간 연계를 통해 약자동행정책을 발전시킬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