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판매 혐의 2심서는 "증거 능력 인정"…대법은 '파기환송'"증거 사용 동의 안해…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종전 판례 인용ⓒ News1 DB관련 키워드대법원형사소송법형소법공범피해자신문조서필로폰마약증거능력윤다정 기자 군 간부 "국회 확보 지시, 北 도발 생각"…'끌어내 지시' 증언도(종합)민주 '룸살롱 의혹' 사진 추가 공개…대법 "확인 중"(종합2보)관련 기사민주, 대선 내내 '조희대·지귀연 때리기'…법안은 속도조절김문수 '이재명 독재' 프레임 전쟁 나섰다…'李면소법' 맹공민주, '이재명 구하기법' 내주 본회의 검토…의장측 "아직 요청 없어"유죄 판결문에 '적용 법령' 누락한 1·2심…대법 "다시 재판"김문수 "尹, 계엄 발동 부적절…국가적 대혼란 진심으로 사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