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적 대화죄 기준안 논의…성범죄자 권고 형량 범위 낮다 지적도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마련 "신속 대응…동물 학대도 반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 양형위공청회성범죄동물보호법양형기준황두현 기자 [단독] 대법 "성관계 영상 지인에게 보여줬지만 죄 아냐"…왜?유죄 판결문에 '적용 법령' 누락한 1·2심…대법 "다시 재판"관련 기사대법 양형위, 17일 성범죄·사기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