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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1심 선고유예에 "항소 예정"

"1심 판결, 기존 판례 등에 배치돼 납득 어려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왼쪽부터)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2023년 2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 뒤 법원을 나와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왼쪽부터)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2023년 2월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 뒤 법원을 나와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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