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명예훼손 등 무죄…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복기'만 유죄검찰도 항소 예고…"기존 판례에 배치돼 1심 판결 납득 어려워"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협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부터), 이규원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이규원법원조국혁신당검찰허위공문서작성김학의노선웅 기자 "적격없어"·"2인체제 위법"…방통위 'EBS사장 임명' 정지 항고심 공방신라젠 주주, 전 경영진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관련 기사'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2심 재판 30일 시작…1심 선고유예'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1심 선고유예…檢 "항소 예정"(종합2보)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1심 선고유예에 "항소 예정"'김학의 허위보고서' 이규원 1심 선고유예…"해체 수준 檢개혁 필요"(종합)'김학의 관련 허위보고서' 이규원 조국당 전략위원장 1심 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