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한 필로폰 20kg 달해…누범기간인데도 또 범행"순도 낮아 5000만 원 안돼" 주장했지만, 인정 안돼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마약필로폰이세현 기자 한 해 90억가량 지급되는데…검찰, 범죄구조금 구상금 회수 난항대리모면 무조건 친생자 인정?…대법 "자녀 복리 우선" 첫 제동관련 기사영장 없이 마약 우편물 검사한 세관 공무원…대법 "적법 조사"'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제조·배포 지시한 주범, 징역 23년 확정대법 "마약 투약 아닌 매매범은 약물중독재활교육 대상 아냐"정신질환인 피의자 가족만 압수수색에 참여…대법 "절차 위반"공범 조서 내용 피고인이 부인했다면…대법 "증거로 사용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