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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사기 최대 무기징역 권고…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 신설

사기·전금법·동물보호법·성범죄 양형기준 확정…7월 사건부터
동물 고통·상해도 징역형 권고…감경 여인서 '공탁 포함' 삭제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7.11.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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