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허위 내용 신고했지만…법원 "범죄 사실만 처벌"지난해 1월 '112 신고법' 제정…현재는 과태료 부과 대상대법원 전경 ⓒ 뉴스1관련 키워드대법경범죄처벌법112신고법과태료허위신고황두현 기자 유죄 판결문에 '적용 법령' 누락한 1·2심…대법 "다시 재판"조희대 특검·탄핵 검토하는 민주당…법조계 "사법부 장악 시도"관련 기사"강제추행 당했다" 112에 허위신고…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