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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위헌제청도 각하(종합)

"영장심사 때 인격권 침해"…손배·위헌 소송 제기
법원 "사진 촬영 의무…위법 행위 없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 답변 태도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 답변 태도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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