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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차규근,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영장심사 때 인격권 침해"…손배·위헌 소송 제기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혐의 1·2심 무죄…상고심 진행 중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 답변 태도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장 답변 태도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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