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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파기환송에 떠는 정치권…다른 사건 영향은

대법, 오락가락 허위사실 공표죄 기준 제시
법조계 "처벌 범위 넓어질 것"…尹 고발 사건도 관심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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