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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예훼손 보도 '檢 수사 근거' 공개해야"…시민단체 2심도 승소

검찰, 수사 이유로 거부…항소심도 "전문과 개정 현역·내용 공개해야"

본문 이미지 -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4.11.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024.11.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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